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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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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2024. 6. 18.)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22005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3인

(2024. 6. 1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05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

(2024. 6. 1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05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2024. 6. 18.)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위원회 상정

(2024. 9. 2.)

2200582
광고산업 진흥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2024. 6. 18.)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22005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2024. 6. 18.)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05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 6. 18.)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0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 6. 18.)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22005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24. 6. 18.)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위원회 상정

(2024. 9. 2.)

22005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2024. 6. 18.)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05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2024. 6. 18.)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공포

(2025. 3. 18.)

수정가결

(2025. 2. 27.)
2200575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2024. 6. 18.)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공포

(2025. 3. 18.)

수정가결

(2025. 2. 27.)
220057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1인

(2024. 6. 18.)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대안반영폐기

(2025. 12. 19.)
220057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2024. 6. 18.)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220057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5인

(2024. 6. 18.)

외교통일

(외교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13.)

22005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 6. 1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05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2024. 6. 18.)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6.)

철회

(2024. 8. 26.)
22005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 6. 18.)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05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2024. 6. 1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056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 6. 18.)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

대안반영폐기

(2026. 1. 7.)
220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