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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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 6. 3.) |
환경노동 (환경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0093 |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
윤상현의원 등 11인 (2024. 6. 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092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 6. 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0. 26.) |
대안반영폐기 (2025. 9. 18.) |
2200091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택의원 등 12인 (2024. 6. 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4.) |
2200090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택의원 등 11인 (2024. 6. 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0089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 6. 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0088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 6. 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4.) |
2200087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민의원 등 12인 (2024. 6. 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7. 16.) |
2200086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9인 (2024. 6. 3.)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0085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9인 (2024. 6. 3.)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0084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민의원 등 12인 (2024. 6. 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7. 16.) |
2200083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 6. 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5.) |
2200082 |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6인 (2024. 6. 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23.) |
대안반영폐기 (2025. 7. 10.) |
2200081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 6. 3.)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0080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1인 (2024. 6. 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6. 27.) |
2200079 |
|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 |
이성윤의원 등 15인 (2024. 6. 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078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해철의원 등 11인 (2024. 6. 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077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 등 11인 (2024. 6. 3.)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13.) |
2200075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해철의원 등 14인 (2024. 6. 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5.) |
대안반영폐기 (2024. 7. 22.) |
2200074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해철의원 등 13인 (2024. 6. 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0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