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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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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2. 6. 10. ~ 2022. 7. 14.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 인재경영과 )
  • 전화번호 044-215-5581
  • 팩스번호 044-215-8130
  • 전자메일 top9412@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의견입법의견건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