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법 종료에 대해 반대 의견 제시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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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의견서

제목: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유지 건의

수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귀하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운영에 감사드리며, K-의료관광의 경쟁력 유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건의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3 ? 일몰기간 연장)

1. 제도 유지의 정책적 효과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년 외국인환자 실 환자 기준 117만 명으로, 전년도인 ‘23년 60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
?	‘24년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은 총 7조 5,039억 원, 직·간접적으로 국내생산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 창출
?	이로 인해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8만 4,551명, 임금근로자 5만 6,37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의료비 지출 외에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국내 내수 소비의 낙수효과 발생 및 외국인환자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 및 재방문 유도에 기여
?	부가세는 내국세인데, 외국인에 대한 K-의료는 광의의 의료수출에 해당하여 국가 수출산업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2. 제도 폐지 시 우려 사항
?	최초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설치 이유는 불법 브로커 근절 및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이 0순위였으나, 제도 일몰 후 불법 브로커, 세금탈루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어 정상적인 병원보다는 수수료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 등 투명하지 못한 진료 환경으로 변질될 우려
?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 확대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가 기여해 온 역할이 제도 일몰과 함께 소멸할 것임
?	한국 인접국가인 중국·일본·태국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성형 분야의 기술력과 서비스 질은 높이고 의료 단가는 낮춰, 비약적인 의료 시장 성장 및 의료 강국으로 도약중임
 1) 중국 ?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및 자국 현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미용성형 의료 시장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조치(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 일본 - 24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 모집 사업(후생노동성),
 3) 태국 - 관광객 대상 무료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태국 관광부)
?	이에 비해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환급 제도가 일몰할 경우 상대적 의료 단가가 높아져 타 국가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일본, 태국 등 타 국가대비 해외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축인 K-의료관광 혜택 소멸로 해외 관광객 유치의 경쟁력 상실 우려
?	의료기관은 불법브로커에게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세금을 탈루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국가 재정 누수 문제로 악순환 우려

이상과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의료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외국인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제도는 지난 수년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의료서비스 소비뿐 아니라, 숙박·관광·교통·쇼핑 등 파급 효과가 커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외화 유입을 창출해왔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사, 병원 행정인력, 관련 여행사·숙박업 종사자 등 수많은 일자리가 이 제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는 고용 축소와 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는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로 국제적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외국인 의료 용역 부가세 환급은 이를 유지 및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국가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폐지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의료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본 의견을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관광 산업, 관련 일자리, 관광·숙박·쇼핑 등 연계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을 지키기 위해 제도 연장을 청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항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려는 이번 개정안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미용 목적(예: 성형, 피부 시술 등)으로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던 제도를 2025년을 끝으로 일몰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변화는 단순한 세금 환급의 종료를 넘어, 의료 관광 산업 전반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수년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K-메디컬'의 신뢰를 제공해왔고, 성형·피부과 등 관련 의료기관뿐 아니라 항공, 숙박, 쇼핑, 관광, 의료통역 등 다양한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도 일몰은 결국 한국이 쌓아온 의료관광 경쟁력을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 선진국에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외국인 고객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병·의원과 관광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일몰조항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려는 것은 의료관광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이 청원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외국인 의료 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 혹은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용성형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중 미용성형 의료관광도 한 몫하는 바 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나아가 한국의 관광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됨.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종료는 외국인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대한민국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용성형은 의료관광 분야에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부가세 환급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대상 부가세 환급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환급 종료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미용성형 세금 환급제도 종료 반대

안녕하세요. 의료관광업 종사자로 내년부터 미용성형 세금 환급제도 종료 반대합니다. K-컬쳐, K-pop 등 우리나라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가 촉진되고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띄어난 의료 기술이 뒷받침되어 관광업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에 비하면 아직 관광업 경쟁력이 약하지만, 의료 관광을 기반으로한 한국 관광업이 더욱더 활성화 되려는 시점이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의료시설, 나아가 관광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겁니다. 우리나라로 관광오는 관광객 중 많은 비중이 의료관광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k-문화에 힘입어 성형, 피부 등 미용의료관광이 벌어들이는 외화 소득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 일본, 태국 등 경쟁국들을 넘어서 의료관광 대국이 되어 많은 일자리, 한국 이미지 재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합니다. 다른 나라도 의료관광을 촉직하고 제도화하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역행을 하려고 합니까? 미용성형 세금 환급제도 종료로 인해 외국인들이 중국, 태국으로 관광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미용성형 세금 환급제도 계속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뉴스기사 링크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80608175137533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세금 환급을 종료키로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를 찾던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성형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중국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칫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은 최근 ‘하이난성의 특색과 장점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가속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연간 41만명 정도의 의료관광객 수를 2027년까지 15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이난성은 이를 위해 매년 최소 40종 이상의 국제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2~4개 연구시범 제품의 중국 내 출시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이난성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최근 ‘2025 세제 개편안’을 통해 외국인 성형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을 종료키로 예고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특히 진료과목 중 피부과의 의료관광 지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의료관광 최대 경쟁 상대인 한국이 최근 정책 변경으로 매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 가운데 하이난성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관광 허브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이번 정부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전자 청원 홈페이지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의 글이 올려와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추족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수백억 부가세 환수를 위해 수십조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일몰인지 알 수 없다"며 "실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와 편의에 만족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가 감소할 시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부가세 환수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종료는 외국인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대한민국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용성형은 의료관광 분야에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부가세 환급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대상 부가세 환급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환급 종료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 실현을 바랍니다.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고객들은 시술 및 의료 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함께, 환급(Tax Free) 제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객들은 피부관리, 비수술 미용 시술, 성형 등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환급 제도의 갑작스러운 종료 혹은 축소는,해외 고객들의 선택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대한민국 미용·의료 관광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해외 고객 유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속 가능한 의료관광이 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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