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여부] 찬성 (업무 공백 방지 및 군무원 권익 보호 지지)

■ [의견 및 사유]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장기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남겨진 동료들이 고스란히 과도한 업무를 떠안아야 했고, 휴직자 역시 눈치를 보며 마음 편히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신속히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한 매우 실효성 있는 조치입니다. 남은 인원들의 업무 과중을 막고 일·가정 양립과 건강권 보장을 실현하는 훌륭한 개선이므로 강력히 지지합니다.

■ [찬·반 여부] 찬성 (신분 전환을 악용한 꼼수 세탁 방지 지지)

■ [의견 및 사유]
군무원 임용 전 군인 등 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할 당시 받은 '근신' 등의 징계 처분 효력이 군무원 임용 후에도 이어져 6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한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는 과거 군 복무 시절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전역 후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징계 기록을 꼼수로 세탁하고 부당하게 승진하는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매우 단호하고 합당한 조치입니다. 묵묵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군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군 조직의 엄정한 인사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므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