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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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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6. 22. 22:43 제출 
    반대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김 O O
    • 2026. 6. 22. 22:4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김 O O
    • 2026. 6. 22. 22:4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2:42 제출 
    반대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이 O O
    • 2026. 6. 22. 22:34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이 O O
    • 2026. 6. 22. 22:34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34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김 O O
    • 2026. 6. 22. 22:04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김 O O
    • 2026. 6. 22. 22:04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2:04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2. 21:48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김 O O
    • 2026. 6. 22. 21:41 제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속도 저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우려: 위촉위원(민간 전문가·시민사회)의 수가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됩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길어져 신속한 재정 정책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형식적인 회의체(Paper 위원회)로 전락할 위험
장관급 위원들의 바쁜 일정: 위원들을 안건 관련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 현안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리입니다. 이로 인해 회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회의 자체가 자주 열리지 못하거나, 결국 국장·차관 등이 대리 출석하는 '대리 회의'로 변질되어 위상 격상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3. 재정 포퓰리즘 및 이해관계 대립 심화
압력 단체의 영향력 확대: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면, 국가 전체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 논리, 혹은 당장 눈앞의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예산 요구가 위원회 내부에서 강하게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 구조 혁신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특정 부처(기획예산처)로의 권력 집중과 자율성 침해
부처 간 갈등 유발: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권한이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부처 간의 불필요한 서열화나 갈등을 조장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합니다.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김 O O
    • 2026. 6. 22. 21:41 제출 
    1.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속도 저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우려: 위촉위원(민간 전문가·시민사회)의 수가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됩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길어져 신속한 재정 정책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형식적인 회의체(Paper 위원회)로 전락할 위험
장관급 위원들의 바쁜 일정: 위원들을 안건 관련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 현안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리입니다. 이로 인해 회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회의 자체가 자주 열리지 못하거나, 결국 국장·차관 등이 대리 출석하는 '대리 회의'로 변질되어 위상 격상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3. 재정 포퓰리즘 및 이해관계 대립 심화
압력 단체의 영향력 확대: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면, 국가 전체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 논리, 혹은 당장 눈앞의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예산 요구가 위원회 내부에서 강하게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 구조 혁신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특정 부처(기획예산처)로의 권력 집중과 자율성 침해
부처 간 갈등 유발: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권한이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부처 간의 불필요한 서열화나 갈등을 조장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1:41 제출 
    1.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속도 저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우려: 위촉위원(민간 전문가·시민사회)의 수가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됩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길어져 신속한 재정 정책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형식적인 회의체(Paper 위원회)로 전락할 위험
장관급 위원들의 바쁜 일정: 위원들을 안건 관련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 현안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리입니다. 이로 인해 회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회의 자체가 자주 열리지 못하거나, 결국 국장·차관 등이 대리 출석하는 '대리 회의'로 변질되어 위상 격상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3. 재정 포퓰리즘 및 이해관계 대립 심화
압력 단체의 영향력 확대: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면, 국가 전체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 논리, 혹은 당장 눈앞의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예산 요구가 위원회 내부에서 강하게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 구조 혁신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특정 부처(기획예산처)로의 권력 집중과 자율성 침해
부처 간 갈등 유발: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권한이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부처 간의 불필요한 서열화나 갈등을 조장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정 O O
    • 2026. 6. 22. 21:3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정 O O
    • 2026. 6. 22. 21:3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22. 21:39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최 O O
    • 2026. 6. 22. 21:25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최 O O
    • 2026. 6. 22. 21:25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2. 21:25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