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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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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 장 O O
    • 2026. 6. 22. 14:47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제1항)
    • 장 O O
    • 2026. 6. 22. 14:47 제출 
    반대합니다.
점검자 경력수첩의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제2호)
    • 장 O O
    • 2026. 6. 22. 14:47 제출 
    반대합니다.
용어 수정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16호)
    • 장 O O
    • 2026. 6. 22. 14:47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 변경이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30호)
    • 장 O O
    • 2026. 6. 22. 14:47 제출 
    반대합니다.
이 규정이 남용될 경우, 점검실적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제6호 및 제8호, 안 별표7 제1호 및 제4호, 안 별지 23호, 안 별지 24호, 안 별지 31호)
    • 장 O O
    • 2026. 6. 22. 14:47 제출 
    반대합니다.
규정 개선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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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6. 22. 14:47 제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계약서 첨부 의무화와 점검자 경력수첩 제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 변경이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경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23:40 제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계약서 첨부 의무화와 점검자 경력수첩 제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 변경이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경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28 제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계약서 첨부 의무화와 점검자 경력수첩 제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 변경이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경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제1항)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제2호)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16호)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30호)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바.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제6호 및 제8호, 안 별표7 제1호 및 제4호, 안 별지 23호, 안 별지 24호, 안 별지 31호)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28 제출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제1항)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점검자 경력수첩의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제2호)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용어 수정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