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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746

  • 의견구분
  • ○ 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 성적으로 대체
    • 김 O O
    • 2026. 6. 22. 22:34 제출
    반대합니다.
    배점 비율 조정이 과목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김 O O
    • 2026. 6. 22. 22:34 제출
    반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가 모든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사 과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 변경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2:34 제출
    반대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6. 22. 22:33 제출
    반대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이 O O
    • 2026. 6. 22. 22:20 제출
    반대합니다.
    배점 비율 조정이 과목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0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한국사 시험의 대체 규정(안 제46조 개정 및 별표 14의 2 신설)
    • 김 O O
    • 2026. 6. 22. 21:56 제출
    반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가 모든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사 과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 변경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 성적으로 대체
    • 김 O O
    • 2026. 6. 22. 21:56 제출
    반대합니다.
    배점 비율 조정이 과목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김 O O
    • 2026. 6. 22. 21:56 제출
    반대합니다.
    배점 비율 조정이 과목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국사 과목 삭제에 따라 관광자원해설 배점을 상향하여 실무역량 검증 강화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배점을 각각 30%로 조정하여 과목 간 균형 유지
    • 김 O O
    • 2026. 6. 22. 21:56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1:56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한국사 시험의 대체 규정(안 제46조 개정 및 별표 14의 2 신설)
    • 김 O O
    • 2026. 6. 22. 21:49 제출
    다음과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관광 특화형 역사 지식 검증의 약화
    보편적 역사 vs 관광 스토리텔링: 기존 필기시험의 '국사' 과목은 주요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등 실제 현장에서 가이드가 설명해야 하는 '관광 자원 및 스토리텔링'과 연계된 역사 지식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은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과 흐름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시험이므로, 가이드 현업에서 직시하게 되는 깊이 있는 문화재 중심의 역사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문성 자격 기준의 하향화 우려
    '3급 이상'이라는 낮은 문턱: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합니다. 한능검 3급은 심화 시험에서 60점대 점수만 받아도 취득할 수 있는 커트라인입니다. 국가의 역사를 올바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야 하는 전문 가이드의 자격 요건치고는 기준이 너무 낮아 가이드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남은 과목의 난이도 상승 및 풍선 효과
    타 과목 배점 조정에 따른 부담 전가: 국사 과목이 빠지는 대신 '관광자원해설'의 배점이 상향되고,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의 배점이 각각 30%로 조정됩니다. 시험 기관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남은 과목들의 출제 난이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사 시험 부담은 줄었을지 몰라도 다른 과목에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의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수험 절차의 이원화 및 번거로움 증가
    별도 시험 응시의 불편함: 기존에는 단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전 과목을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 시험을 따로 접수해서 치르고 성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한능검 성적 발표일과 관광종사원 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일 년에 한 번뿐인 가이드 시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경 써야 할 행정적 절차가 늘어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 성적으로 대체
    • 김 O O
    • 2026. 6. 22. 21:49 제출
    1. 관광 특화형 역사 지식 검증의 약화
    보편적 역사 vs 관광 스토리텔링: 기존 필기시험의 '국사' 과목은 주요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등 실제 현장에서 가이드가 설명해야 하는 '관광 자원 및 스토리텔링'과 연계된 역사 지식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은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과 흐름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시험이므로, 가이드 현업에서 직시하게 되는 깊이 있는 문화재 중심의 역사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문성 자격 기준의 하향화 우려
    '3급 이상'이라는 낮은 문턱: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합니다. 한능검 3급은 심화 시험에서 60점대 점수만 받아도 취득할 수 있는 커트라인입니다. 국가의 역사를 올바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야 하는 전문 가이드의 자격 요건치고는 기준이 너무 낮아 가이드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남은 과목의 난이도 상승 및 풍선 효과
    타 과목 배점 조정에 따른 부담 전가: 국사 과목이 빠지는 대신 '관광자원해설'의 배점이 상향되고,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의 배점이 각각 30%로 조정됩니다. 시험 기관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남은 과목들의 출제 난이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사 시험 부담은 줄었을지 몰라도 다른 과목에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의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수험 절차의 이원화 및 번거로움 증가
    별도 시험 응시의 불편함: 기존에는 단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전 과목을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 시험을 따로 접수해서 치르고 성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한능검 성적 발표일과 관광종사원 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일 년에 한 번뿐인 가이드 시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경 써야 할 행정적 절차가 늘어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김 O O
    • 2026. 6. 22. 21:49 제출
    1. 관광 특화형 역사 지식 검증의 약화
    보편적 역사 vs 관광 스토리텔링: 기존 필기시험의 '국사' 과목은 주요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등 실제 현장에서 가이드가 설명해야 하는 '관광 자원 및 스토리텔링'과 연계된 역사 지식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은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과 흐름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시험이므로, 가이드 현업에서 직시하게 되는 깊이 있는 문화재 중심의 역사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문성 자격 기준의 하향화 우려
    '3급 이상'이라는 낮은 문턱: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합니다. 한능검 3급은 심화 시험에서 60점대 점수만 받아도 취득할 수 있는 커트라인입니다. 국가의 역사를 올바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야 하는 전문 가이드의 자격 요건치고는 기준이 너무 낮아 가이드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남은 과목의 난이도 상승 및 풍선 효과
    타 과목 배점 조정에 따른 부담 전가: 국사 과목이 빠지는 대신 '관광자원해설'의 배점이 상향되고,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의 배점이 각각 30%로 조정됩니다. 시험 기관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남은 과목들의 출제 난이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사 시험 부담은 줄었을지 몰라도 다른 과목에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의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수험 절차의 이원화 및 번거로움 증가
    별도 시험 응시의 불편함: 기존에는 단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전 과목을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 시험을 따로 접수해서 치르고 성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한능검 성적 발표일과 관광종사원 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일 년에 한 번뿐인 가이드 시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경 써야 할 행정적 절차가 늘어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국사 과목 삭제에 따라 관광자원해설 배점을 상향하여 실무역량 검증 강화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배점을 각각 30%로 조정하여 과목 간 균형 유지
    • 김 O O
    • 2026. 6. 22. 21:49 제출
    1. 관광 특화형 역사 지식 검증의 약화
    보편적 역사 vs 관광 스토리텔링: 기존 필기시험의 '국사' 과목은 주요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등 실제 현장에서 가이드가 설명해야 하는 '관광 자원 및 스토리텔링'과 연계된 역사 지식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은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과 흐름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시험이므로, 가이드 현업에서 직시하게 되는 깊이 있는 문화재 중심의 역사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문성 자격 기준의 하향화 우려
    '3급 이상'이라는 낮은 문턱: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합니다. 한능검 3급은 심화 시험에서 60점대 점수만 받아도 취득할 수 있는 커트라인입니다. 국가의 역사를 올바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야 하는 전문 가이드의 자격 요건치고는 기준이 너무 낮아 가이드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남은 과목의 난이도 상승 및 풍선 효과
    타 과목 배점 조정에 따른 부담 전가: 국사 과목이 빠지는 대신 '관광자원해설'의 배점이 상향되고,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의 배점이 각각 30%로 조정됩니다. 시험 기관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남은 과목들의 출제 난이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사 시험 부담은 줄었을지 몰라도 다른 과목에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의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수험 절차의 이원화 및 번거로움 증가
    별도 시험 응시의 불편함: 기존에는 단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전 과목을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 시험을 따로 접수해서 치르고 성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한능검 성적 발표일과 관광종사원 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일 년에 한 번뿐인 가이드 시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경 써야 할 행정적 절차가 늘어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1:49 제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가이드의 역사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나머지 과목의 난이도가 치솟는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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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6. 22. 21:43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한국사 시험의 대체 규정(안 제46조 개정 및 별표 14의 2 신설)
    • 정 O O
    • 2026. 6. 22. 21:29 제출
    반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가 모든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 성적으로 대체
    • 정 O O
    • 2026. 6. 22. 21:29 제출
    반대합니다.
    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정 O O
    • 2026. 6. 22. 21:29 제출
    반대합니다.
    배점 비율 조정이 과목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