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되나, 개정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식의 변경이 행정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