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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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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22:31 제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동반가족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서 첨부서류의 변경이 신청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 업무의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