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6-102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통일부장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설치 시에는 5년 이내 존속 기한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설치 시 이러한 규정이 부재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5년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존속기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기한 연장에 대한 단서를 새로이 두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31조제1항에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5년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존속기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기한 연장에 대한 단서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우편번호 03051)

- 전자우편 : gsy09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02-2076-1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