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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978

  • 의견구분
  •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 신청 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 검증 및 농업 관련 시설의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농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가축방역 및 사료 품질관리 업무 활용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함(별표 3 개정)
    • 김 O O
    • 2026. 6. 19. 19:1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니 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커질 것이 예상된다.
    절대 개인정보를 전자 데이터화 하지 말라
    한국은 전자 데이터 보안이 세계적으로 최악이라 전자 데이터화 절대 안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