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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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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00:48 제출
    4.신청서 양식이 복잡해질 경우, 기관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1. 학생검진기관의 추가로 인해 기존 검진기관의 혼란이 우려되며, 새로운 기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2.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일부 기관이 지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출장검진의 확대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5.지정 취소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간소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