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6-24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20, 팩스 (044) 202-5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