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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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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9. 22:51 제출
    이 법안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전 위원의 확인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 측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대학의 재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