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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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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정보제공 시기의 변경(안 제3조)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
    나. 출생 후 60일 이내 수당 신청 시 소급 지급되는 사유 삭제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
    다. 신청 관련 규정을 동의로 변경(안 제7조,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