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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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71 가정위탁보호사업 > 위탁가정의 기준에 대한 예외 상황 발생 시...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박OO 2025. 4. 4.
3070 투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박OO 2025. 4. 3.
3069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해서 법령제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OO 2025. 4. 2.
306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 저류조에 대하여 입법제한 드... 비공개 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최OO 2025. 4. 2.
3067 불편법령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2025. 4. 2.
3066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비슷한 의미 식별 형법 손OO 2025. 4. 1.
3065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개선 교육공무원법 김OO 2025. 4. 1.
3064 공정안전보고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전성향상계획, 예...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배OO 2025. 4. 1.
3063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서OO 2025. 4. 1.
3062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서OO 2025. 4. 1.
30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애매한 표현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OO 2025. 3. 31.
3060 간호사 교육 과정 강화 및 실습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 교...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이OO 2025. 3. 30.
3059 행정절차법 제53조 제1항 개정 제안(임의적 규정인 정보통신망... 행정절차법 하OO 2025. 3. 28.
3058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관련사항 변경요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OO 2025. 3. 26.
3057 군 장려금 지급 규칙/단기복무장려금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이OO 2025. 3. 26.
3056 외교 등 국제관계 시 성매수행위 피성매수행위 금지에 관한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하OO 2025. 3. 25.
3055 효율적인 주차공간 재배치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권OO 2025. 3. 24.
3054 불필요한 주차장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 추진 비공개 글입니다. 주차장법 권OO 2025. 3. 24.
3053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련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약사법 권OO 2025. 3. 20.
3052 아동 보건 위생교육 문제점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기본법 한OO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