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_제11조 및 18조(이의신청) 개...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OO 2026. 6. 24.
635 중증·상시돌봄 필요 장애자녀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 비공개 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유OO 2026. 6. 24.
634 대한민국헌법 신구법비교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서OO 2026. 6. 24.
633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미비 관련 보완입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OO 2026. 6. 22.
632 형집행법 위임규정 링크 연결 안됨 비공개 글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권OO 2026. 6. 21.
631 가맹사업법 개정 제안 - 가맹점주 수익 보장 체계를 통한 '시장... 비공개 글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OO 2026. 6. 20.
630 상가 층간소음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박OO 2026. 6. 20.
629 권력에 의한 갑질 방지책과,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무분별...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박OO 2026. 6. 18.
628 알코올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의 음주 측정 방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6. 6. 18.
627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 특례를...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황OO 2026. 6. 18.
626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가로막고 차별을 초래하는 「주택...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26. 6. 17.
625 - 법명: 공정윤리법(플랫폼-멤버간 심사 체결법 부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여OO 2026. 6. 16.
624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법령오류 정정 신청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이OO 2026. 6. 15.
6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OO 2026. 6. 15.
622 디지털 보건의료 약물 배송 안전성 확보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약사법 김OO 2026. 6. 15.
621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대중교통 요금 징수 기준 불합리성 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OO 2026. 6. 14.
620 무역보험법상 "신용보증" 명칭을 "보증보험" 체계로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무역보험법 김OO 2026. 6. 14.
6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69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계정령입법...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김OO 2026. 6. 13.
618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오OO 2026. 6. 11.
617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배수 중과 및 보유세 인상, 전...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주OO 20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