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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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92 간호사 긴급결원 대응을 위한 대체간호인력 운영체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김OO 2026. 9. 5.
891 검토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굳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박OO 2026. 9. 4.
890 주민투표 청구 제한이 지방자치의 주민직접 참여를 제한하는 것...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윤OO 2026. 9. 4.
889 형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서OO 2026. 9. 4.
88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박OO 2026. 9. 4.
887 게임사의 약관불이행을 오히려 권장하는 법과 현실.#2 비공개 글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박OO 2026. 9. 3.
886 태양광 RPS제도 및 REC 발급제도 개편 관련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노OO 2026. 9. 3.
885 혐오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야...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박OO 2026. 9. 2.
884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의 법체계 불일치 및 집행...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26. 9. 2.
883 [입법제안서] 대규모 임대건물 내 사업장폐기물 통합 관리체계... 비공개 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변OO 2026. 9. 2.
882 게임사의 약관불이행을 오히려 권장하는 법과 현실. 비공개 글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박OO 2026. 9. 2.
88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황OO 2026. 9. 1.
880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6. 9. 1.
879 사업주가 인지 불가능한 “근로자 장애인 등록 말소”에 따른...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조OO 2026. 9. 1.
878 더럽고 역겨운 사상정치. 비공개 글입니다. 인사청문회법 박OO 2026. 8. 31.
877 (2026년 세제 개편안)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개선 건의 소득세법 노OO 2026. 8. 28.
876 (2026년 세제 개편안)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노OO 2026. 8. 28.
875 비계 사용 전 ‘설치근거?실제 설치상태 일치확인’ 의무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OO 2026. 8. 28.
874 (2026년 세제 개편안)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기간에 대한 장기... 소득세법 노OO 2026. 8. 28.
873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김OO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