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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7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8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국가유산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6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5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3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2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1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7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8.)

26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1.)

268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1.)

26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1.)

26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1.)

2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1.)

2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1.)

26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1.)

262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1.)

261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21.)

260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경찰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