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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3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72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7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70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9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7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5 기계설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3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6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59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6. 23.)

35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57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56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22.)

35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우주항공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10.)

354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