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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99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3. 1.)

9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1. 12.)

9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4. 6.)

9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2. 9.)

9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4. 28.)

9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1. 12.)

9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4. 28.)

9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2. 30.)

9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2. 23.)

9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1. 12.)

8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1. 12.)

88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1. 12.)

8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0. 21.)

8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4. 28.)

8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1. 12.)

84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1. 12.)

83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4. 28.)

8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5. 11. 12.)

81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국무회의

(2026. 4. 30.)

80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국무회의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