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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5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5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5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5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5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5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4. 28.)

25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5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4. 7.)

25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50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49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4. 7.)

24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31.)

24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31.)

24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25.)

244 공소청법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25.)

243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3. 27.)

24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4. 21.)

24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12.)

24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