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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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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82건
220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6. 9. 9.)
예정
(2026. 6. 22.)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 9. 16.)
(2026. 9. 1.)
(2026. 9. 4.)
공포
(2026. 8. 28.)
우주항공청
(2026. 10. 8.)
고용노동부
부처입안
(2026. 9. 22.)
(2026. 6. 10.)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8. 7.)
국방부
(2026. 6. 9.)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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