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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3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9. 3.)

32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7. 1.)

32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9. 28.)

319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10. 12.)

31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10. 14.)

317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9. 7.)

3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10. 14.)

315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4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9. 17.)

3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7. 1.)

3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9. 3.)

31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6. 4.)

30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8. 21.)

30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7. 27.)

30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10. 13.)

3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5. 26.)

305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9. 2.)

30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9. 28.)

30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