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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19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4. 13.)

21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5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2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1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4. 27.)

209 예비군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08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0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06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4. 8.)

2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3. 30.)

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2. 24.)

20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4. 22.)

20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3. 30.)

20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3. 30.)

2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