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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5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4. 27.)

1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4. 15.)

1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4. 21.)

15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3. 24.)

15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3. 31.)

15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5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3. 5.)

1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법제처심사

(2026. 3. 30.)

148 의료기기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7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대기

(2026. 4. 28.)

14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부처입안

(2026. 3. 27.)

14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4 검역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6. 4. 21.)

14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1. 7.)

1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3. 30.)

1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청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