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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510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	(국토교통부)	법제처-26-0069 회신완료 (2026. 4. 22.)
509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교육부)	법제처-26-0188 회신완료 (2026. 4. 21.)
508	경찰청 -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는지(「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경찰청)	법제처-26-0167 회신완료 (2026. 4. 13.)
507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170 회신완료 (2026. 4. 13.)
506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012 회신완료 (2026. 4. 13.)
505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222 회신완료 (2026. 4. 13.)
504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079 회신완료 (2026. 4. 13.)
503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5-1028 회신완료 (2026. 4. 13.)
502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189 회신완료 (2026. 4. 13.)
501	해양경찰청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등)	(해양수산부)	법제처-26-0060 회신완료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