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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324	방위사업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5-0627 회신완료 (2025. 11. 21.)
323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11 회신완료 (2025. 11. 21.)
322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육부)	법제처-25-0729 회신완료 (2025. 11. 21.)
321	민원인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08 회신완료 (2025. 11. 21.)
320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육부)	법제처-25-0750 회신완료 (2025. 11. 21.)
319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	(교육부)	법제처-25-0794 회신완료 (2025. 11. 21.)
318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759 회신완료 (2025. 11. 21.)
317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	(교육부)	법제처-25-0795 회신완료 (2025. 11. 21.)
316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15 회신완료 (2025. 11. 21.)
315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585 회신완료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