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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380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51

회신완료

(2025. 12. 24.)
379 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948

회신완료

(2025. 12. 24.)
378 민원인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의 정보 범위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08

회신완료

(2025. 12. 24.)
377 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872

회신완료

(2025. 12. 24.)
376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5-0813

회신완료

(2025. 12. 24.)
375 민원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행정안전부)

법제처-25-0722

회신완료

(2025. 12. 24.)
374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50

회신완료

(2025. 12. 24.)
373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5-0949

회신완료

(2025. 12. 24.)
372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62

회신완료

(2025. 12. 17.)
371 국토교통부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71

회신완료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