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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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건
2121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5 | 민원인 -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소방청) |
법제처-26-0020 회신완료(2026. 3. 25.) |
| 4 |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
(교육부) |
법제처-26-0131 회신완료(2026. 3. 25.) |
| 3 |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6-0054 회신완료(2026. 3. 25.) |
| 2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 |
(국토교통부) |
법제처-26-0129 회신완료(2026. 3. 25.) |
| 1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재해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로 이축하려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토지에도 이축할...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924 회신완료(2026. 3.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