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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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51건
4646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1 | 민원인 -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16 회신완료(2025. 1.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