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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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7 산업자원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제처-07-0335
회신완료
(2007. 10. 12.)
676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 		법제처-07-0312
회신완료
(2007. 10. 12.)
675 전라북도 군산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 		법제처-07-0263
회신완료
(2007. 10. 12.)
674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 		법제처-07-0159
회신완료
(2007. 10. 12.)
673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 		법제처-07-0239
회신완료
(2007. 10. 12.)
672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법제처-07-0287
회신완료
(2007. 10. 12.)
671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법제처-07-0294
회신완료
(2007. 10. 1.)
67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 		법제처-07-0283
회신완료
(2007. 10. 1.)
669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법제처-07-0255
회신완료
(2007. 10. 1.)
668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 		법제처-07-0306
회신완료
(2007. 10.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