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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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0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법제처-07-0291
회신완료
(2007. 9. 20.)
659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법제처-07-0265
회신완료
(2007. 9. 20.)
658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251
회신완료
(2007. 9. 20.)
657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법제처-07-0226
회신완료
(2007. 9. 20.)
656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법제처-07-0223
회신완료
(2007. 9. 20.)
655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법제처-07-0324
회신완료
(2007. 9. 14.)
654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282
회신완료
(2007. 9. 14.)
65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 		법제처-07-0213
회신완료
(2007. 9. 14.)
652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 		법제처-07-0285
회신완료
(2007. 9. 14.)
651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 		법제처-07-0266
회신완료
(2007. 9.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