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97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42 회신완료 (2007. 3. 16.) |
| 496 |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 (건설교통부) | 법제처-07-0036 회신완료 (2007. 3. 16.) |
| 495 |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6-0392 회신완료 (2007. 3. 16.) |
| 494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07-0031 회신완료 (2007. 3. 16.) |
| 493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07-0030 회신완료 (2007. 3. 16.) |
| 492 |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해양수산부) | 법제처-07-0019 회신완료 (2007. 3. 9.) |
| 491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 - | 법제처-07-0004 회신완료 (2007. 3. 9.) |
| 490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 - | 법제처-06-0376 회신완료 (2007. 3. 9.) |
| 489 |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 (산업자원부) | 법제처-07-0025 회신완료 (2007. 3. 9.) |
| 488 |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 | 법제처-07-0015 회신완료 (2007. 3.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