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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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20 [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289호)
2018. 7. 17.
~2018. 7. 27.
291
1119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53호)
2018. 7. 17.
~2018. 8. 27.
123
1118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54호)
2018. 7. 17.
~2018. 8. 27.
83
1117 [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55호)
2018. 7. 17.
~2018. 8. 27.
77
1116 [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56호)
2018. 7. 17.
~2018. 8. 27.
65
1115 [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57호)
2018. 7. 17.
~2018. 8. 27.
50
1114 [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58호)
2018. 7. 17.
~2018. 8. 27.
53
1113 [진행]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36호)
2018. 7. 17.
~2018. 8. 2.
66
1112 [진행]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70호)
2018. 7. 17.
~2018. 8. 27.
64
1111 [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39호)
2018. 7. 17.
~2018. 8. 28.
9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