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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39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57호)
2018. 9. 21.
~2018. 10. 31.
232
1138 [진행]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제2018-39호)
2018. 9. 21.
~2018. 10. 31.
216
1137 [진행]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18-62호)
2018. 9. 21.
~2018. 10. 31.
252
1136 [진행]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82호)
2018. 9. 21.
~2018. 10. 31.
233
1135 [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84호)
2018. 9. 21.
~2018. 10. 31.
156
1134 [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85호)
2018. 9. 21.
~2018. 10. 31.
157
1133 [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94호)
2018. 9. 21.
~2018. 10. 31.
234
1132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96호)
2018. 9. 21.
~2018. 10. 31.
161
1131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97호)
2018. 9. 21.
~2018. 10. 31.
155
1130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203호)
2018. 9. 21.
~2018. 10. 11.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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