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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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68 [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무부
(제2018-128호)
2018. 5. 10.
~2018. 6. 19.
803
1067 [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29호)
2018. 5. 10.
~2018. 6. 19.
676
1066 [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277호)
2018. 5. 10.
~2018. 6. 20.
599
1065 [진행]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8-62호)
2018. 5. 10.
~2018. 6. 19.
483
1064 [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391호)
2018. 5. 10.
~2018. 6. 19.
721
1063 [진행]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234호)
2018. 5. 9.
~2018. 6. 18.
622
1062 [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전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19호)
2018. 5. 9.
~2018. 6. 18.
783
1061 [진행]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처
(제2018-1호)
2018. 5. 9.
~2018. 6. 18.
560
1060 [진행]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25호)
2018. 5. 9.
~2018. 6. 18.
470
1059 [진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8-134호)
2018. 5. 9.
~2018. 6. 18.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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