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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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60 [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283호)
2018. 7. 6.
~2018. 8. 16.
342
1059 [진행]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45호)
2018. 7. 5.
~2018. 8. 14.
396
1058 [진행]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46호)
2018. 7. 5.
~2018. 8. 14.
220
1057 [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84호)
2018. 7. 5.
~2018. 8. 14.
211
1056 [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46호)
2018. 7. 5.
~2018. 8. 14.
305
1055 [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47호)
2018. 7. 5.
~2018. 8. 14.
224
1054 [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48호)
2018. 7. 5.
~2018. 8. 14.
200
1053 [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149호)
2018. 7. 5.
~2018. 8. 14.
162
1052 [진행]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29호)
2018. 7. 5.
~2018. 8. 14.
239
1051 [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46호)
2018. 7. 5.
~2018. 7. 25.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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