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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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77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96호)
2018. 11. 1.
~2018. 12. 11.
517
976 [진행]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381호)
2018. 11. 1.
~2018. 12. 11.
454
975 [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385호)
2018. 11. 1.
~2018. 12. 11.
390
974 [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41호)
2018. 11. 1.
~2018. 12. 14.
368
973 [진행]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53호)
2018. 11. 1.
~2018. 12. 11.
285
972 [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154호)
2018. 11. 1.
~2018. 12. 14.
968
971 [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653호)
2018. 11. 1.
~2018. 12. 11.
350
970 [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654호)
2018. 11. 1.
~2018. 12. 11.
236
969 [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655호)
2018. 11. 1.
~2018. 12. 11.
238
968 [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656호)
2018. 11. 1.
~2018. 12. 11.
20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