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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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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2026. 6. 11.)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6. 6. 11.)

22192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6. 6. 11.)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11.)

2219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6인

(2026. 6. 11.)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1.)

22191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2026. 6. 11.)

(식품의약품안전)

발의

(2026. 6. 11.)

22191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2026. 6. 11.)

(법무부)

발의

(2026. 6. 11.)

22191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2026. 6. 11.)

(성평등가족부)

발의

(2026. 6. 11.)

22191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2026. 6. 11.)

(기획예산처)

발의

(2026. 6. 11.)

2219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2026. 6. 11.)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1.)

221919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2026. 6. 11.)

(법무부)

발의

(2026. 6. 11.)

2219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2026. 6. 11.)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1.)

221919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2026. 6. 11.)

(중소벤처기업부)

발의

(2026. 6. 11.)

221919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2026. 6. 11.)

(금융위원회)

발의

(2026. 6. 11.)

22191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6. 6. 11.)

(공정거래위원회)

발의

(2026. 6. 11.)

22191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2026. 6. 11.)

(금융위원회)

발의

(2026. 6. 11.)

221918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2026. 6. 11.)

(금융위원회)

발의

(2026. 6. 11.)

221918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9인

(2026. 6. 11.)

(성평등가족부)

발의

(2026. 6. 11.)

2219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2026. 6. 11.)

(방송미디어통신)

발의

(2026. 6. 11.)

2219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2026. 6. 11.)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1.)

22191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6. 6. 11.)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1.)

22191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2026. 6. 11.)

(중소벤처기업부)

발의

(2026. 6. 11.)

2219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