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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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0인 (2024. 8.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398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3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397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396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395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 등 10인 (2024. 8.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394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선의원 등 17인 (2024. 8. 29.)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393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 등 10인 (2024. 8.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13.) |
2203392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민의원 등 10인 (2024. 8. 29.)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3391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4. 8. 2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0. 26.) |
대안반영폐기 (2025. 8. 27.) |
220339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1인 (2024. 8. 29.)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4.)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3389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1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388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29.)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3387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욱의원 등 10인 (2024. 8. 29.)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 4. 22.) |
수정가결 (2025. 4. 2.) |
2203386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 8. 29.) |
산업통상자원중 (지식재산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385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만의원 등 11인 (2024. 8.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384 |
|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
김정호의원 등 16인 (2024. 8. 2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9.) |
2203383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8. 2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382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8. 29.)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5.) |
2203381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염태영의원 등 12인 (2024. 8. 29.)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3380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0인 (2024. 8.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33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