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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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김용만의원 외 169인 (2024. 8. 28.)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296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의원 등 14인 (2024. 8. 28.)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공포 (2025. 1. 21.) |
수정가결 (2024. 12. 27.) |
2203295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대림의원 등 10인 (2024. 8. 28.)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294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 8. 28.)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293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대림의원 등 12인 (2024. 8. 28.)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292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형동의원 등 12인 (2024. 8. 28.)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291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대림의원 등 12인 (2024. 8. 28.)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0. 27.) |
2203290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2인 (2024. 8. 28.)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3. 10.) |
2203289 |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주의원 등 10인 (2024. 8. 28.)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3288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21인 (2024. 8. 28.)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287 |
| 간호법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2024. 8. 2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9. 20.) |
원안가결 (2024. 8. 28.) |
2203286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주의원 등 10인 (2024. 8. 28.)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5.) |
2203285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8. 28.)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284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등 17인 (2024. 8. 2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3283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표의원 등 10인 (2024. 8. 28.)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282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1인 (2024. 8. 28.)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8.) |
2203281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3인 (2024. 8. 2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3280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광현의원 등 10인 (2024. 8. 28.)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279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1인 (2024. 8. 28.)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278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태영의원 등 12인 (2024. 8. 28.)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23.) |
2203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