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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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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2024. 8. 23.)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31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6인

(2024. 8. 23.)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공포

(2025. 1. 21.)

원안가결

(2024. 12. 27.)
220314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2024. 8. 23.)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3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2024. 8. 23.)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314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 8. 23.)

교육

(교육부)

공포

(2025. 1. 31.)

수정가결

(2024. 12. 31.)
22031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2024. 8. 23.)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대안반영폐기

(2025. 10. 27.)
22031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2024. 8. 23.)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31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8. 23.)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1. 26.)
22031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23.)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31.)

대안반영폐기

(2025. 11. 20.)
2203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2024. 8. 23.)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22031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2024. 8. 23.)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5. 1. 31.)

수정가결

(2024. 12. 31.)
22031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 8. 23.)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31.)

대안반영폐기

(2026. 3. 18.)
220313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2024. 8. 23.)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대안반영폐기

(2025. 2. 21.)
220313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3인

(2024. 8. 23.)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공포

(2025. 3. 18.)

수정가결

(2025. 2. 27.)
22031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2024. 8. 23.)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 8.)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3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2024. 8. 23.)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2025. 3. 21.) 2203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2024. 8. 23.)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22031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2024. 8. 23.)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3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2024. 8. 23.)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1.)

2203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2024. 8. 23.)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2025. 3. 21.) 220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