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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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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2024. 8. 23.)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대안반영폐기

(2025. 3. 6.)
22031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2024. 8. 23.)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9.)

220312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2024. 8. 23.)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0. 27.)

2203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2024. 8. 23.)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31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2024. 8. 23.)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위원회 상정

(2024. 11. 21.)

2203121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2024. 8. 23.)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22031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2024. 8. 23.)

교육

(교육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9.)

22031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4. 8. 23.)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9.)

220311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2024. 8. 23.)

정무

(금융위원회)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2203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2024. 8. 23.)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1.)

2203116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22인

(2024. 8. 23.)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회부

(2024. 8. 26.)

22031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 8. 23.)

교육

(교육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9.)

22031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23.)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12. 6.)

22031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2인

(2024. 8. 23.)

법제사법

(대법원)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2203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23.)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9.)

220311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2024. 8. 23.)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23.)
22031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2024. 8. 23.)

교육

(교육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9.)

2203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2024. 8. 23.)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31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2024. 8. 23.)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12. 6.)

22031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6인

(2024. 8. 22.)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