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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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현의원 등 22인 (2024. 8. 14.) |
문화체육관광 (국가유산청)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1. 25.) |
2202828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 8. 14.)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2827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민의원 등 15인 (2024. 8. 14.)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26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건영의원 등 10인 (2024. 8. 14.)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25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건영의원 등 11인 (2024. 8. 1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824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21인 (2024. 8. 1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7.) |
2202823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건영의원 등 11인 (2024. 8. 1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822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준의원 등 11인 (2024. 8. 14.)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2821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4인 (2024. 8. 1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820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식의원 등 10인 (2024. 8. 1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공포 (2025. 1. 7.) |
수정가결 (2024. 12. 10.) |
2202819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4. 8. 14.)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818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지영의원 등 12인 (2024. 8. 14.)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2817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형동의원 등 10인 (2024. 8. 14.) |
보건복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 12. 20.) |
수정가결 (2024. 12. 2.) |
2202816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환의원 등 34인 (2024. 8. 14.)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2815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환의원 등 35인 (2024. 8. 14.)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814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1인 (2024. 8. 1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2813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21인 (2024. 8. 1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812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21인 (2024. 8. 1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811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주영의원 등 10인 (2024. 8. 1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2. 6.) |
2202810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지영의원 등 12인 (2024. 8. 1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4.) |
22028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