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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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지영의원 등 11인 (2024. 8. 1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4. 8. 14.) |
2202808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등 15인 (2024. 8. 1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13.)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2807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등 13인 (2024. 8. 1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806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지영의원 등 11인 (2024. 8. 13.)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8.) |
2202805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등 13인 (2024. 8. 13.)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04 |
|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준혁의원 등 30인 (2024. 8. 13.)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4.) |
2202803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지영의원 등 12인 (2024. 8. 1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2802 |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1인 (2024. 8. 1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23.) |
2202801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 8. 1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2.)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9.) |
2202800 |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준혁의원 등 30인 (2024. 8. 13.)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4.) |
2202799 |
|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준혁의원 등 31인 (2024. 8. 13.)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798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 등 10인 (2024. 8. 1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2. 6.) |
2202797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1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5. 6.) |
2202796 |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지영의원 등 11인 (2024. 8. 13.) |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795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0인 (2024. 8. 13.)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794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지영의원 등 13인 (2024. 8. 13.)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2. 9.) |
2202793 |
|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
박민규의원 등 12인 (2024. 8. 13.)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6.) |
2202792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등 13인 (2024. 8. 1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2791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8. 1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790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식의원 등 11인 (2024. 8. 1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5.) |
22027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