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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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의원 등 19인 (2024. 8. 13.)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788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0인 (2024. 8. 13.)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8.) |
2202787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 8. 1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2.)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9.) |
2202786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식의원 등 12인 (2024. 8. 13.) |
행정안전 (소방청)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785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2인 (2024. 8. 13.) |
행정안전 (경찰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2784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3인 (2024. 8. 13.)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5. 1. 31.) |
수정가결 (2025. 1. 8.) |
2202783 |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3인 (2024. 8. 13.) |
과학기술정보방 (원자력안전위원)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782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복의원 등 10인 (2024. 8. 13.)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5.) |
2202781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등 12인 (2024. 8. 1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780 |
|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
김문수의원 등 18인 (2024. 8. 13.)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4.) |
2202779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김성환의원 등 29인 (2024. 8. 13.)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9.) |
2202778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훈의원 등 11인 (2024. 8. 13.)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8. 27.) |
대안반영폐기 (2025. 7. 8.) |
2202777 |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 8. 13.)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776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태준의원 등 24인 (2024. 8. 1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775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 등 10인 (2024. 8. 1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774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
서영교의원 등 64인 (2024. 8. 13.)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5.) |
2202773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 8. 1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772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13인 (2024. 8. 1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2771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24인 (2024. 8. 1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6.) |
2202770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13인 (2024. 8. 1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2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