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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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4. 8. 2.)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2526 |
|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8. 2.)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2. 5.) |
2202524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 8. 2.)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2523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 8. 2.) |
환경노동 (환경부(구))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521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환의원 등 51인 (2024. 8. 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0. 27.) |
2202520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1인 (2024. 8. 2.)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2519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13인 (2024. 8. 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 7. 22.) |
수정가결 (2025. 7. 3.) |
2202518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태영의원 등 11인 (2024. 8. 2.)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24. 8. 5.) |
2202517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등 20인 (2024. 8. 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516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2024. 8. 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515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2인 (2024. 8. 2.)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2514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등 19인 (2024. 8. 2.) |
산업통상자원중 (지식재산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513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태영의원 등 14인 (2024. 8. 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회부 (2024. 8. 5.) |
2202512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 8. 2.)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2511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 8. 1.)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
2202510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7인 (2024. 8. 1.)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2509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환의원 등 50인 (2024. 8. 1.)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5. 10. 27.) |
2202508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환의원 등 50인 (2024. 8. 1.)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공포 (2026. 3. 17.) |
수정가결 (2026. 2. 12.) |
2202507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양의원 등 10인 (2024. 8. 1.)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회부 (2024. 8. 2.) |
2202506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 8. 1.)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회부 (2025. 10. 31.) |
2202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