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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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2024. 7. 24.)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179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4. 7. 2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178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2024. 7. 24.)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177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2024. 7. 2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176 |
|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5인 (2024. 7. 24.)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9.) |
2202175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기원의원 등 10인 (2024. 7. 2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174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7. 24.)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2173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7. 24.)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2172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2171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4. 7. 23.) |
정무 (법제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170 |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
정부 (2024. 7. 23.) |
정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169 |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 |
정부 (2024. 7. 23.) |
산업통상자원중 (법제처) |
위원회 회부 (2025. 10. 31.) |
2202168 |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
정부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167 |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
정부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167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원의원 등 18인 (2024. 7. 2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
2202166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1인 (2024. 7. 2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2165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문금주의원 등 23인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3.) |
대안반영폐기 (2025. 6. 23.) |
2202164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4. 7. 23.)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163 |
|
|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 |
박은정의원 등 13인 (2024. 7. 2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162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0인 (2024. 7. 2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