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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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4. 7. 23.)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160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3.) |
보건복지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159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3.) |
보건복지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159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12인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158 |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윤영석의원 등 14인 (2024. 7. 2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4.) |
2202157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1인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5. 4. 22.) |
원안가결 (2025. 4. 2.) |
2202156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김소희의원 등 15인 (2024. 7. 23.)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24. 7. 24.) |
2202155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0인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6. 3. 10.) |
수정가결 (2026. 2. 12.) |
2202154 |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5. 9. 16.) |
수정가결 (2025. 8. 27.) |
2202153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준형의원 등 23인 (2024. 7. 23.)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2152 |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2151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3.) |
법제사법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150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의원 등 10인 (2024. 7. 23.)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4.) |
2202149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5. 1. 31.) |
수정가결 (2025. 1. 8.) |
2202148 |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3.) |
법제사법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147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3.)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146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3.) |
법제사법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145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
정부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2144 |
|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 |
차규근의원 등 12인 (2024. 7. 2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143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 7. 23.)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