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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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경태의원 등 12인 (2024. 7. 22.)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101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2인 (2024. 7. 2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2100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7. 2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2099 |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0인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2098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7. 2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2097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6인 (2024. 7. 22.) |
재정경제기획 (기획예산처)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2096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6인 (2024. 7. 2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2095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6인 (2024. 7. 2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
2202094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
정부 (2024. 7.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2093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2092 |
|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
정부 (2024. 7. 22.) |
환경노동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2091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국의원 등 12인 (2024. 7.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2090 |
|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9. 20.) |
원안가결 (2024. 8. 28.) |
2202089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 |
정부 (2024. 7.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2088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균택의원 등 11인 (2024. 7. 2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26.) |
2202087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균택의원 등 11인 (2024. 7. 2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
2202086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0인 (2024. 7. 22.)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3.) |
2202085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행정안전 (법제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084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7. 22.)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2083 |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외교통일 (외교부) |
공포 (2025. 1. 21.) |
수정가결 (2024. 12. 27.) |
2202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