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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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 7. 19.) |
산업통상자원중 (특허청(구))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2022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식의원 등 17인 (2024. 7. 19.) |
행정안전 (소방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021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7. 1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2020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식의원 등 13인 (2024. 7. 19.)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2.) |
2202019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2인 (2024. 7. 19.)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8.) |
2202018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9.) |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2017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3인 (2024. 7. 1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2016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득구의원 등 10인 (2024. 7. 19.) |
법제사법 (감사원)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2015 |
|
| 지방의회법안 |
강득구의원 등 12인 (2024. 7. 1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2.) |
2202014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명선의원 등 14인 (2024. 7. 1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9.) |
2202013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2024. 7. 19.)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2012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9.)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2011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7. 1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010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7. 19.)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009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7. 19.)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008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복의원 등 10인 (2024. 7. 1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2007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35인 (2024. 7. 19.)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2.) |
2202006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광현의원 등 10인 (2024. 7. 19.)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005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 7. 19.) |
교육 (교육부) |
공포 (2024. 12. 20.) |
수정가결 (2024. 11. 28.) |
2202004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 7. 1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3.) |
대안반영폐기 (2025. 6. 23.) |
2202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