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안대수 ~
  • 발의구분
  •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 상임위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안자
  • 추진일자
    ~ 추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검색어

※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전체18,985

    853950

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2024. 7. 18.)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96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2024. 7. 18.)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19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7. 18.)

행정안전

(경찰청)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대안반영폐기

(2025. 2. 25.)
220196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5인

(2024. 7. 18.)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5. 3. 25.)

원안가결

(2025. 2. 27.)
22019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7인

(2024. 7. 18.)

국회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8. 27.)

2201961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2024. 7. 18.)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96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7. 1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9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2024. 7. 18.)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 8.)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19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7. 1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9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5인

(2024. 7. 18.)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19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24인

(2024. 7. 18.)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9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3인

(2024. 7. 18.)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9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3인

(2024. 7. 18.)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95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 7. 18.)

환경노동

(환경부(구))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2. 20.)
22019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2024. 7. 18.)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22019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7. 18.)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9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2024. 7. 18.)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3.)

220194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5인

(2024. 7. 18.)

행정안전

(경찰청)

위원회 회부

(2024. 7. 19.)

22019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3인

(2024. 7. 18.)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947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2024. 7. 18.)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6.)
220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