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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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장식의원 등 11인 (2024. 7. 9.) |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24. 7. 10.) |
2201546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0인 (2024. 7. 9.)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545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 7. 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1544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4. 7. 9.)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543 |
|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김예지의원 등 11인 (2024. 7. 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
대안반영폐기 (2026. 3. 13.) |
2201542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4인 (2024. 7. 9.)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1541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4. 7. 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540 |
|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1인 (2024. 7. 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539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2024. 7. 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538 |
|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
김건의원 등 46인 (2024. 7. 9.) |
외교통일 (외교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7.) |
2201537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등 12인 (2024. 7. 9.)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1536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기헌의원 등 10인 (2024. 7. 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535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등 11인 (2024. 7. 9.)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1534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8인 (2024. 7. 9.)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532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9인 (2024. 7. 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531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21인 (2024. 7. 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53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철민의원 등 15인 (2024. 7. 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529 |
|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송재봉의원 등 40인 (2024. 7. 9.)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1528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기헌의원 등 10인 (2024. 7. 9.)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1527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1인 (2024. 7. 9.)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1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