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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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5인 (2024. 7. 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525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10인 (2024. 7. 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524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락의원 등 11인 (2024. 7. 9.)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523 |
|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락의원 등 11인 (2024. 7. 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522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 7. 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1521 |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문수의원 등 11인 (2024. 7. 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
대안반영폐기 (2026. 3. 13.) |
2201520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2인 (2024. 7. 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519 |
|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1인 (2024. 7. 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518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2인 (2024. 7. 9.)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1517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2024. 7. 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516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2024. 7. 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515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0인 (2024. 7. 9.)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1514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 7. 9.)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513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19인 (2024. 7. 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0.) |
2201512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선의원 등 14인 (2024. 7. 9.)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1511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19인 (2024. 7. 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0.) |
2201510 |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아의원 등 51인 (2024. 7. 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5.) |
2201509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7. 8.)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1507 |
|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 7. 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1506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7. 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0.) |
대안반영폐기 (2025. 3. 20.) |
220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