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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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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2024. 7. 9.)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5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2024. 7. 9.)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22015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1인

(2024. 7. 9.)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52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1인

(2024. 7. 9.)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5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 7. 9.)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152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2024. 7. 9.)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대안반영폐기

(2026. 3. 13.)
22015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2024. 7. 9.)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151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2024. 7. 9.)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15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2024. 7. 9.)

정무

(금융위원회)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22015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2024. 7. 9.)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15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2024. 7. 9.)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5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2024. 7. 9.)

정무

(금융위원회)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22015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 7. 9.)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1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9인

(2024. 7. 9.)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0.)

22015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2024. 7. 9.)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위원회 상정

(2024. 9. 26.)

22015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9인

(2024. 7. 9.)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0.)

22015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1인

(2024. 7. 9.)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1. 5.)
22015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7. 8.)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위원회 상정

(2024. 8. 20.)

220150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 7. 8.)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8. 20.)

22015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7. 8.)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0.)

대안반영폐기

(2025. 3. 20.)
220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