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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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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 7. 5.)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14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35인

(2024. 7. 5.)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대안반영폐기

(2025. 12. 4.)
2201400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5인

(2024. 7. 4.)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1. 26.)
220139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2024. 7. 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

220139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4인

(2024. 7. 4.)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397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2024. 7. 4.)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14.)
220139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3인

(2024. 7. 4.)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39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2024. 7. 4.)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220139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4인

(2024. 7. 4.)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0. 27.)

220139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4.)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39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4.)

정무

(금융위원회)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22013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9인

(2024. 7. 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공포

(2024. 9. 20.)

원안가결

(2024. 8. 28.)
22013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 7. 4.)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22013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2024. 7. 4.)

법제사법

(법무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22013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2024. 7. 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13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2024. 7. 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13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4인

(2024. 7. 4.)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회부

(2024. 7. 5.)

22013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7. 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공포

(2025. 1. 31.)

수정가결

(2024. 12. 31.)
220138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4.)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회부

(2024. 7. 5.)

22013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7. 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1382